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도입을 통해 국가보조금 등에 대한 각종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곧 공직사회 청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며, 국민들의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수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아들·형제를 군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병무행정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또한,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 등 국가안보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한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병무행정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공정한 병역의무부과는 사회정의 실현의 중요한 가치이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초석이 되는 길일 것이다.
한때, 병무청은 ‘병무비리’라는 거대한 시련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렴 재도약의 기치를 내걸고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청렴시책평가 4년(‘12~’15년) 연속 청렴 최상위 기관의 위엄을 떨치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우리 병무청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갈망과 자정활동 등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맑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변화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동안 병무청은 징병검사에서부터 입영까지 병역이행 전과정에 대한 전산화 및 본인선택제도 등 공정한 병역이행문화와 자진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병무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병무부조리를 예방 및 차단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청렴병무인, 청렴에세이, 청렴시책 등 청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등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 시행과 법령 개정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병무 홍보의 날, 병무토크콘서트, 찾아가는 병무청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나라사랑 글짓기·그림 그리기 대회, 국군장병 감사편지 쓰기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국토방위 수호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함께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여러 대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청렴 병무청” 구현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창명 병무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