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동북아 대결을 격화시키는 사드 한국배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도내 30여개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전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민족 생명을 담보로 한 한·미연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미 당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북선제 공격과 체제 붕괴까지 상정한 작전계획에 따른 한·미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미국의 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작은 군사적 충돌이라도 언제든지 국지전,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미와 남북의 극한 대결은 일본군의 한반도 개입과 침탈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최근 아베정권이 안보법(전쟁법)과 미일신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는 한반도 재침탈을 노리고 있는 일본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드배치 논의로 이해 동북아 대결 구도를 격화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이들은 “애초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며 “탐지거리가 최대 5000㎞에 이르며 식별 능력이 월등한 사드 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미국의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줄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높이고 미중 간 동북아 전략적 균형이 미국 우위로 굳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며 “그러나 한국은 대결구도 심화로 평화와 안보 위협은 물론 한중관계를 파탄으로 내몰리고 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한국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한국 배치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양자, 다자간 회담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