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을 계기로 관계기관들이 잇따라 ‘장기결석’ 학생과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가운데 입학하지 않은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교육부에서 전국 교육청에 배포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취학여부를 입학일로부터 1~2일 사이 파악해야 한다. 각 학교장은 입학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 통보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장은 이를 집계해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기간에 학교장은 미취학 학생의 보호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 취학 독려는 물론 해당 아동과 직접 유선 연락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5일 사이에는 미취학 아동 변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한 뒤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해 취학을 독려해야 한다.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해야 한다. 만약 가정방문을 했음에도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일까지 초등학교 입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각 학교별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학하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매뉴얼 배포가 늦어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부에서 일선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내려 매뉴얼 상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당 매뉴얼을 25일 도내 교육지원청에 배포하고 29일 담당자들을 불러 교육했다. 개학 전까지 2일의 여유밖에 없어 담당자는 물론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 취학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해당 읍·면·동에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등 단시간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읍·면·동에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매뉴얼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의 깨알지침으로 현장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매뉴얼을 기반으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미취학 아동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7일까지 1차적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집계가 나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모두 1만6116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취학대상자 1만6638명 가운데 1만6184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발육부진과, 장애, 질병, 해외거주 등 개인적 사유로 보호자가 취학유예를 신청한 195명 등 454명이 미취학한 것으로 조사됐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