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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활성화 이끌 필수 SOC 조기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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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활성화 이끌 필수 SOC 조기구축
  • 전민일보
  • 승인 2016.03.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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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가운데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은 수요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이 필수 SOC와 지역 활성화는 서로 연관관계에 놓여 있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현재는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도 SOC공급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전북은 기반시설이 더욱 절실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새만금지역 투자유치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SOC 기반시설 구축 지연과 부족, 특히 공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계를 겪었다.

새만금은 민선6기 들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등이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환황해권 국제적인 관문에 걸맞은 SOC 인프라 구축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규제프리존 적용 등 획기적인 투자여건 조성으로 내부개발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항공수요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도정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공청회시 종합계획(안)에 신공항 건설계획이 반영되어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년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 된다.

철도건설도 지난 2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공청회시 새만금~대야간, 전주~김천간 노선이 반영됨으로써 새만금에서 동해안까지 동서간 횡단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새만금 신항은 올해 외부 방파제 공사를 완료하고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등 공사가 착수를 앞두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지난해 착수된 새만금 동서2축 도로에 이어 남북2축 도로도 올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만금 외부 도로망에 이어 내부 열십자형(+) 간선도로망도 본격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새만금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이 설치되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중경협단지 지정에 이어, 최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프리존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이 추진 과제로 발표되면서 탄력이 기대된다.

이렇듯 새만금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필수 SOC 확충여건 마련과 국내·외 투자여건 조성으로 명실 공히 글로벌자유무역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가고 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여건이 조성된 필수 SOC 구축에 속도를 더해 투자 활성화를 앞당기고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효과가 전북 동부내륙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SOC저변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전라북도는 실시 설계중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정읍~남원간 동부내륙권 연결도로와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등 동부권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경북과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국가계획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새만금을 연결하는 필수 SOC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나아가 서해안시대에 국토중남부와 동서간 물류를 유통시키는 대동맥이다.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새만금으로 유입된 경제흐름을 전국토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렛대인 것이다.

SOC 대동맥은 경제논리를 떠나 모두가 바라고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조기에 구축되기를 기대한다.(了)

김천환 전라북도 건설교통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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