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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3.0시대, 협업과 소통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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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3.0시대, 협업과 소통이 답이다
  • 전민일보
  • 승인 2016.02.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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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0월 전북도 및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전동차·의료산업 전문기업 ㈜다원시스는 2017년 12월까지 공장을 준공해야 수주받은 대규모 수출물량을 차질없이 생산할수 있다.

계획대로라면 전북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지 조성·지정, 진입로 확·포장, 인력양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적기에 해결되어야만 한다.

도에서는 지난 1월 전북도·㈜다원시스·정읍시·전북TP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협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우선 2016년 하반기에 정읍시에 공장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주요 애로사항들을 한자리에서 토론하고, 쟁점과 해결방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2. 전라북도는 2030년에 시장규모가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산업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찌감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경북도도 탄소산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경쟁구도가 만들어졌다. 상호간에 같은 산업분야를 놓고 과다경쟁하면 국가적으로도 재원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전북·경북은 지자체간 협업에 의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약 1조규모)’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여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두 광역자치단체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1차적으로 결실을 거둔 것이다.


#3.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산모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녀를 출산한 주민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개인이 각각 서비스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챙겨 개별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중앙부처, 도,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한전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 올해 3월 31일부터 전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실제 일어났거나 진행중인 일들이다. 사람은 일생동안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육, 학교 진학, 취업과 창업, 기업설립, 노령복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특히 다부서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까지 연계된 여러 기관에 걸친 복합민원의 경우 행정기관이 과거와 같이 칸막이에 갇혀 일을 처리하려들 경우 관련부서 이기주의나 행태에 따라, 민원해결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대변화가 필요하다.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4대 키워드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 3.0’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전북도에서는 ‘정부 3.0’을 지방현장에 접목시킨 ‘전북형 정부 3.0’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협업과 소통행정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월 15일 도지사 주재하에 팀장급 이상 간부 300여명이 참여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전북관광자유이용권 도내 시군까지 전면실시’,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협업과제로 선정하고, 도·시군·유관기관·단체가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한 바도 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산업경제, 관광, 환경, 건설에 걸친 10대 핵심 프로젝트 등 도정 각 분야의 현안해결을 위해 협업과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과 소통을 키워드로 ‘전북형 정부 3.0’을 통해 기관간,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고 도민들에게 보다 품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일재 전북도청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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