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경제활동과 인구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나타난 주택·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이 1990년대 전반까지 강력하게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시장경제논리로 무장한 조직적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촉발시켰고 결과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규제완화 움직임은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현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1월까지 논의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차~7차)의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추가논의 중인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적용 배제 안들의 경우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북의 경우 생산이 최소 12천억원에서 최대 19천억원 감소하고, 고용은 최소 46백명에서 최대 77백명 감소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정책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수도권 기업이전의 주요 결정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역경제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지방 이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방이전 시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서비스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기업 투자 유치가 절실한 전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효과가 사라지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보고서(OECD, 2001 등)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집중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로 인해 발생하는 급등하는 토지비용, 환경개선 비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회귀한 일본의 경우, 도쿄지역 집중에 따른 지방간 소득격차의 심화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오택림 전북도청 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