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로 제4대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제5대 위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는 10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을 전주시민들의 대의기구인 전주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심사도 강화된다. 전주시는 앞으로 운영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주변 시세파악과 구성항목별 비용 과다 산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나아가, 전주시는 분양가 심사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고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부터 사업주체와 분양가의 사전협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청지 인근 주택가격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분양가 산정 구비서류 미제출 대상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기본 분양가 산정서류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분양가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사전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주자모집 신청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권고를 통해 분양가를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월 간부회의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상식선을 벗어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눈높이 맞고,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다음달 7일까지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모집한 후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