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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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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15.11.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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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중간수질평가 발표
- 환경단체 해수유통 주장
- 개발속도·활성화 직격탄

새만금 조기개발과 내부개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인 수질중간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해졌다. 환경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유역 2단계(2011∼2020년, 총 사업비 2조9502억원) 수질개선대책’중간평가 용역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질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 만일, 수질개선이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그 동안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환경단체 등에서는 해수유통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이미 추가적인 수질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해수유통이 현실화되면 새만금 방수제 추가 축조 등 내부개발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될뿐더러,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매번 지적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수질예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새만금 수질중간평가 결과는 이래서 중요하다. 현재 수질상황을 감안 할 때, 새만금수질계획의 전면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지난해 확정된 MP에서 목표수질로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2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2단계 수질대책으로도 도시용지의 수질개선은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바 있다. 도시지역 용수량 저감시설 설치, 침전지 시설, 유입수 인처리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등을 계획했지만 각 사업주체간 예산책임 등으로 논의시작도 못했다.

최근 10년간 새만금 수질점검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인다. 새만금 수질개선이 뚜렷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데 무게 추가 실려가고 있다. 최근 가뭄사태는 수질악화 수치를 높여주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등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낭비를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북도의 새만금 플랜B(해수유통을 가정한 새만금 개발계획)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변도시 대부분은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한다. 새만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수유통 결정이 간단하지 않다. 새만금 담수호에서 농생명용지 용수공급을 확보해야하고, 방수제 축조를 위한 사업기간 지연도 뒤따른다.

해수유통은 새만금 내부개발 변경의 또다른 빌미가 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단계 공사 완료계획이 더 늦춰진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새만금 개발속도를 유지하면서 수질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턱대고 해수유통 주장은 지난 20년간의 투자를 무력화시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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