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5월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은 한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때여서 봄철 농사일보다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해도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니 그만큼 추석은 좋은 날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특히 농촌에서 가장 큰 명절이니 이때는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짐과 함께 어려운 독거노인을 우리 사회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신고내용은 이렇다. ‘독거하고 있는 형이 몇일 전화를 안받는다는 신고자의 내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119와 같이 아파트에 당도했는데 어느 지인과 함께하여 문을 잠긴 상태이고 인기척이 전혀 없고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창문을 개방하겠다고 허가를 득한 후 창문을 뜯고 방안에 진입해보니 신고자 형은 이미 사체가 1주일이상 지나서 악취가 났다.
‘노인(만65세이상)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결과 중 독거노인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43.6%, 건강문제 37.9%, 외로움과 소외감 9.5 %, 소일거리 없음 3.7%,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 1.3%, 노인복지시설부족 1.2 %,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거노인과의 비교을 보면 1)외로움과 소외감 4.4%에 비해 독거노인이 9.5 %로 약 2배의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2) 일상생활도움서비스부족의 경우 동거노인 0.9%에 비교 독거노인이 1.2 %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경우 1)동거하는 가족에 비해 정서적인 고립감이 심하며 2)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어났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독거노인들이 지니는 문제점은 홀로 사시다 본인의 죽음도 누군가 챙겨주지도 못하는 독거사(獨居死)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율은 2010년 전체 1인가구의 25%에서 2030년에는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단독가구의 상황은 빈곤과 고독사 등의 이슈와 직결되어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는 매우 시급한 정책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단절 및 일상생활능력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고독사 예비노인, 위기노인은 2012년 9만5천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한겨례, 2012.6.24).
한국의 1인 가구는 최근 가족형태 변화에서 가장 주목 받는 가구 형태로 크게 증가해 왔다. 한국의 혈연가구 및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에는 9.1%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는 24.2%까지 거의 3배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2010, 장래가 구추계). 현재 한국의 1인가구는 통계적으로 2030 미혼남녀와 6070 사별여성이 다수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가족부양의식의 약화, 가족관련 가치관 변화 등에 대한 세대별, 성별, 계층별 차이는 1인가구 자체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증가시키며 많은 정책적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논의는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만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맥락으로 접근하여 안전, 주거, 소득보장, 일자리, 양육·돌봄의 사회화 정책 등의 사회보장체계라는 거시적 구조차원에서 심도 깊게 고찰되어져야할 중요한 가족사회 정책적 이슈이다.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면서 인식과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 등의 무연사회의 징후들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독거노인의 안전망확보와 2)독거사예방을 위한 안부확인서비스 확대 3)독거노인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적활동을 위한 다양한 노인서비스 활성화 등이 필요하겠다. 무연사, 고독사 예방은 결국 ‘소통’과 ‘우리’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이루는데 있다.
공동체복원, 신두레, 공동거주제, 카네이션하우스, 마을공동체 등의 활성화는 그 기반이 된다. 위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되고 있어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황의 1인가구도 함께 살아가는 문화속에서는 빈곤과 고독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안정망을 튼튼히 하고 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 노력은 관계형성을 통한 따뜻한 사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일이이라도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큰 에너지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같다.
조중석 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