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득실 철저히 검증해야
신 영 규/ 수필가.자유기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1주일이 넘었지만 찬반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고 있다. 이번 협정이 우리에게 득(得)인지 실(失)인지, 협상은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 대해 비판적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자유무역’ 협상이 아니라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강요무역’이며 국내 세제, 검역, 약값 등을 미국식으로 다 바꿔야 하는 경제통합”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FTA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개방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하지만 최대 피해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에 직불금 형태로 돈을 주고, 농어업을 아예 포기하면 폐업지원금을 준다고 했지만 이는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정부는 농업을 말살할 의도가 없다면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농민의 살길을 마련해줘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 농업은 이제 몰락의 기로에 서있다. 농민단체들은 쌀만 빼고 다 내주는 전대미문의 농업학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녕 쌀을 지켰다고 할 터인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다. 지난 2004년 한･미 쌀 협상 결과 2014년 이후 쌀 개방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에 따른 우리 농업의 피해액은 1조1500억~2조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농도인 전북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범위가 넓고, 다수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사뭇 다를 수도 있다. 기업에겐 수출기반을 넓혀주고 농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상품시장 개방, 개성공단 원산지, 금융분야 세이프가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자동차･섬유, 가공식품, 국제물류산업이 될 것이다. 반면 우리가 가장 불리하게 작용한 분야는 단연 농･축산업과, 지식재산권, 의약품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 이후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협상성과를 과장하고 불리한 내용은 빼거나 축소, 발표하는 등 국회 검증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만약 정부가 국회 검증은 회피하면서도 한국측에 불리한 협상결과는 제외하거나 줄이고 있다면 이는 결코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한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섬유분야의 경우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에 이르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61% 모든 섬유제품이 관세철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얀포워드’의 예외를 인정받은 한정된 품목만 사실상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한테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의 수입조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하고도 발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언가 협정의 일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는 국회에서 유전자 조작 생물체에 대해 “별도 합의 됐고, 유관부서에서 별도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를 협상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FTA 합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안 원문을 즉시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리의 실익이 무엇인지 손익계산서를 뽑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세부 내용 검증 결과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 국회는 당연히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