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여년이 지난 지금 헌법을 통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적용을 할 것 같았던 헌재가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한 소수 정당에게 대신 복수를 해 주었다. 정당 해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전 통합진보당이 진정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했다면 그동안 1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보당을 지지하고 투표해준 국민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또 이 당을 거쳐간 수많은 정치인들 또한 다 무엇이란 말인가 !!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똑같은 존재는 없다. 일란성 쌍둥이조차 자신의 취향과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재가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는 이유로 아홉 명 중 여덟 명의 찬성으로 한 정당을 해산시켜 버린 것이다.
정당해산도 모자라 소속정당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빼앗았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로 임명된 국민들의 대표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던 헌재가 이제는 정치권의 시녀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는 말이 새삼 떠올랐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에게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그것을 지키고 좋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직접적 정치참여이다. 즉 투표권 행사로 정치인들을 뽑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뽑느냐와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적 정서에 부응하지 못해 국민들의 투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뿐이다. 그런데 그런 절차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정권이 마음대로 찍어내고, 국민이 그것을 용납한다면 또 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대상들이 앞으로도 계속 희생될 확률이 높다.
이제 대한민국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쥐고 흔들며 유일한 야당인 새민련은 여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국민을 대변할 생각조차 없는 듯 보인다. 예상은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 집행만 봐도 야당담당인 유성엽 의원의 태도는 새누리당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진 국회에 무슨 희망이 있어 민생의 대변을 기대하겠는가.
2014년 민생이 유린되고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희생된 가운데 집권당의 정치 스캔들 잠재우기용으로 벌어진 통진당 해산을 대단원으로 한해가 갔다. 2015년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많은 서민들이 새해부터 한 해를 걱정한다.
전북도의원으로 지난 6개월간 도민들의 어려움을 먼저 들여다봤다. 왜냐하면 나 또한 도민의 한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도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무거우면서도 보람이 있었다. 2015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중앙선관위에 의해 명분도 헌법에도 없는 의원직 상실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은 전북도선관위를 상대로 의원직 상실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직을 끝까지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도민을 대변해서 행정에 참여하라는 도민들의 주권행사로 당선된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쉽게 내줄 수는 없다.
또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 독재정권을 지켜볼 수만은 없기에 작은 힘이나마 민주수호에 나서는 많은 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헌재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