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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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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
  • 전민일보
  • 승인 2014.1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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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비오 (주)한신 기술이사, 전북대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최근 빈번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에게만 무한책임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도 책임을 공유하면서 공동노력에 의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해결방안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기업 입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방안

사업체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수·교체하고, 작업자의 실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화학물질의 누출시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우수로 차단시스템 등의 설치를 기본적으로 꼭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등의 특성 및 풍향, 풍속,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중·소 사업체는 사고대응 향상을 위해 주변 대규모 사업체와의 합동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지자체 입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방안

화학물질의 취급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업체는 개선을 하지 않으므로, 취급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기준 제시 등의 법적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동일한 화학물질이더라도 관리·감독기관별 관리기준이 다양하여 점검 시각과 해석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관리기준의 일원화에 의한 사업장 담당자의 혼란 방지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은 예산 및 기술력 문제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세 사업장 대상 예산·기술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 입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방안

주민은 모든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책임을 사업장과 관리·감독 기관에 넘기기보다는 주변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파악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사업체가 화학물질 관리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체에 대한 화학물질의 기본 정보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ncis.nier.go.kr/prt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통합 거버넌스 체계구축 방안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에서는 미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위해정보전달체계(화학물질에 관한 위해성 정보를 주민이나 사업체 등의 이해당사자간에 교환하는 방법 지침서, Risk Communication)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련 당사자들 참여에 의한 지역화학물질정보교류 및 대화의 장 마련을 통한 진정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기업, 정부/지자체, 주민 모두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통합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상호소통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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