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원 지방비 추가 부담, 지급불능도 시간문제
전북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데 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기초연금 시행이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5조원대를 넘어선 5조111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4조8268억원)보다 2847억원(5.9%) 늘어난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10.44%(1364억원) 늘어난 1조443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회복지 예산의 본예산 비중은 28.23%를 차지했다.
이처럼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배경에는 기초연금 전면시행에 따른 추가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전북지역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4035억5400여만원(국비 3248억4000여만원·지방비 787억14000여만원)에 달했다.
시군별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도비·시군비) 기준으로 전주시가 230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168억6400만원, 군산시 142억4300만원, 완주군 45억1000만원, 정읍시 36억9500만원 등순이었다.
올해는 기초연금 지방비 소요예산이 모두 확보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지만, 일선 시군들은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늘어난 지방비 부담 탓에 향후 지급불능 사태마저 우려된다.
올해와 달리 내년부터는 1년분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도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 4700억원(82%)을 포함해 총 5745억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1700여억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다. 국비가 늘어난 만큼 지방비 부담도 커졌다.
내년에 기초연금에 투입될 도비는 210여억원(4%), 시군비는 838억원(15%) 등 1048억원으로 올해 보다 260여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내 지자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내 14개 시군이 평균 80%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10～20%의 지방비 분담분 자체가 도내 시군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무상보육과 장애인수당 등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함께 국고사업 환원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당초 약속대로 15%p 인상이 이뤄져야 지방재정이 그나마 안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40년 전북지역의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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