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기관장을 파리 목숨으로 만드는 정관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전문성과 업무의 지속성이라는 임용취지를 흐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근 송하진 지사가 취임하면서 전북도 산하기관단체장을 규정에 적시된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하기 위해 해당 기관 정관의 임기와 해임권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신보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에 따르면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임인원의 임기를 잔여임기에서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중기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같은 정관 개정은 송 지사 취임 이후 일부 산하 기관단체장을 임기와 관계없이 경질하려고 했으나 신임 기관단체장의 임기가 현 기관단체장의 잔여임기로 규정돼 취임 후 수개월만에 재공모를 해야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신보는 14일, 경진원은 15일 각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으며 전북신보는 임원의 해임권 행사를 재량행위로 변경해 이번 도지사 취임에 따른 기관장 해임을 정당화시켰다.
또 경진원은 선임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시켜 그 동안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업무의 이해와 숙련, 연속성 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역행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내 일각에서는 전북도 산하기관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진 특성을 감안해 기관단체장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도지사 바뀔 때마다 임기에 관계없이 경질되고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문제점이 오히려 정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관단체장이 경질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캠프 참여인사를 중심으로 후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해 해당 기관단체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 산하기관단체장들을 정치인들로 채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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