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등록된 외국인 수는 2만 7778명이다. 지난 2001년(7000명)에 비해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범행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이렇듯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맞서는 곳이 있다. 바로 국제범죄수사대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19일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했다.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다. 기존 경찰서 중심에서 광역수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사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김근필 전북청국수대장은 “국수대는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면서 “단순 외국인 범죄부터 산업기술 유출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우리가 해결한다.
＃도내 모 대학 중국인 유학생인 A씨(23)는 한국어능력평가시험을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중급 4급 이상의 점수가 필요했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씨는 대리시험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고 곧 실행에 옮겼다. A씨는 같이 살던 대학원생 B씨(26·여)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했고, 부탁을 받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23)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20일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한국어능력시험을 봤지만, 결국 들통이 났다. 경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 입국비자가 만료돼 귀국해야할 처지에 놓인 외국인을 상대로 결혼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32·여)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까지 결혼을 미끼로 동남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혼인신고를 통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피해 남성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은 모두 국내 입국비자가 만료돼 출국해야할 상황이거나 이미 만료돼 불법 체류자 신분인 동남아시아인이었다. 피해자만 무려 21명에 달했다.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구속하고 서류를 담당했던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총 14만 766건에 달한다. 지난 209년 2만 3344건에서 2012년 2만 4379명, 지난해 2만 666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1만 6922건이 발생했다.
전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건수는 2113건이었다. 지난 2009년 223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범죄수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465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도 270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범죄유형이다. 외국인 범죄(전국기준)가운데 38%가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집계됐다. 폭력범죄 또한 4만 건이 넘고 있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져가는 외국인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19일 국제범죄수사대 창설했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에서 광역수사체계로 개편, 집중·전문화를 통해 역량을 강하기 위해서다.
국제범죄수사대는 말 그대로 국제범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부서다. 피해자와 가해자 중 한 쪽이라도 외국인이 포함됐다면 모두 국제범죄수사대 업무다.
현재 국제범죄수사대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와 외사수사1·2반 등 3개 팀 6명이 활동하고 있다. 수사대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존 4명의 외사전문 경찰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인 김광현 경사와 마약수사 베테랑 정택술 경위 등 2명이 새롭게 합류했다. 외사수사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는 물론이고 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업기술유출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출범 이후 현재까지 20건을 적발하고 67명(산업기술사범 9명, 불법출입국 47명)을 사법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검거실적이 56.1% 가량을 상회한 수치다.
■산업기술 유출수사에 역량 집중. 올해에만 3건 적발
＃전주의 한 LED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김모씨(36)는 선임연구원이었던 정모씨(36)와 공모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리스트 등 경영상 정보를 빼돌렸다. 그리고 김씨는 올해 1월 해당 회사를 퇴사, 빼돌린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업체를 설립했다. 정씨는 빼돌린 정보를 재직 중에 알고 지내던 A업체 대표에게 넘겼다. 김씨 등이 다녔던 회사는 LED제조·도매·무역 업체로 일본에 10만개를 납품하는 등 건실한 중소기업이었다. 지난 2011년 600만불 수출탑 무역협회장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만금 가로등 설치 사업도 맡았다. 하지만 김씨 등의 범행으로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됐다. 국제범죄수사대는 김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히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국익의 침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근필 국수대장은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큰 틀에서는 국익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이에 불공정한 기술 침탈 및 유출범죄에 대한 부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에만 3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전북경찰에 의해 적발된 기술유출사건은 전무한 상태였다.
적발 뿐 만아니라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기술유출 피해상담과 수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장을 상대로 피해예방과 수사사례 등의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김 대장은 “도내에는 중소기업이 많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기술유출에 대한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유출로 인해 선의의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김근필 국수대장 “변화하는 외사치안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수사대의 존재 이유를 한 마디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설명했다. 날로 다양해지고 광역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국제범죄수사대(이하 국수대)라는 것이다.
김 대장은 “외국인범죄 대처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대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사수사요원 전문화는 필수다. 현재 국수대에는 김 대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적은 인원이지만 모두 외사수사에 있어서는 베테랑이다. 사이버와 마약 수사 전문가도 포함됐다. 하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수사대원 모두 국제범죄수사 전문교육 이수를 받고 있다. 또 팀 역량강화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범죄첩보 분석 및 환류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모든 대원이 외사분야 베테랑이지만,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장은 국수대를 산업기술유출수사의 첨병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김 대장은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작게는 해당 기업에 피해를 입히지만, 넓게는 국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기술유출로 인해 선의의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김근필 대장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를 입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