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사학은 2013년 기준 21.3%밖에 되지 않았다. 20% 이하로 납부한 사학은 1309개교로 75%에 달했다. 2012년 1280개교 73.5%에 비해 29개교가 늘어났다. 법정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은 곳은 147개교로 8.4%로 나타났다.

교육청별로 2013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서울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 25%, 울산 24.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역은 세종 5.6%, 경남 10.8%, 부산 11.1%, 제주 11.1%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은 10.3%에 달했으며, 20% 이하 납부는 84.6%, 80% 이상은 5.1%였다.

전북지역 6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학교로는 상산고, 군산중앙고, 남성고 자사고 3곳과 익성학원의 익산고, 익산중, 자연학원의 한방고다.

전북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들에게 제재조치 중 하나로 학교운영비 감액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지난 2010년부터 감액조치를 도입했지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의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 전출하지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삭감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감액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법인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소폭 오르는 정도다”고 설명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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