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문 일선학교에 이첩하지 않을 것"
교육부의 노란리본 제동에 전북도교육청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17일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가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의 제목으로 보낸 공문을 일선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공문에는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도내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본청 로비에 세월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될 당시에도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과도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발생했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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