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의 최대 관건인 국비확보가 산자부의 입장선회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사업인 만큼 균형개발특별회계 편성을 고수했으나 최근 일반회계와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체계가 마련됐기 때문.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자부가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과 관련해 균특회계 편성을 주장했지만 최근 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지원 통로를 마련하고 지자체 신규 사업제안 접수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등 지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 공개적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회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달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오는 6월 산자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계획이며 기획예산처 검토 후 최종 정부안은 오는 9월말 쯤 확정될 예정.
이에 따라 최근 12개 국비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한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도가 선정한 12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산업연구원의 타당성용역에서도 사업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원활한 국비확보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6월부터 일반회계 편성을 준비해 온 만큼 타 지자체에 비해 선정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일반회계로 편성돼 조성될 경우 지역사업에 한정한 균특회계에 비해 국책사업 반영확률이 높은 상황.
도 관계자는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은 산업연구원의 타당성조사까지 진행된 상태로 일반회계 선정에 유리하다”며 “타 지자체에서 한 달 만에 사업제안서를 준비하기는 역부족인 만큼 지난해부터 준비한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사업들의 선정확률이 더 높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