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공공인프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지난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망 192명, 부상 148명),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망 10명, 부상 204명)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이 느끼는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 국정 아젠다(Agenda)인 ‘비정상의 정상화’와 맞물려 공공인프라의 관행적 부정과 비리를 단속할 때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각종 공공시설과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등 규정위반 및 부실공사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또 규정위반뿐 아니라 사업자·관리단체·주무부처 등의 감독소홀과 유착, 불법행위 묵인, 인허가 뇌물수수, 특정인·이익단체 등의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 등 각종 비리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와 관리상 문제점을 적극 발굴, 유관기관에 통보해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은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안전이 확보돼야 경제적인 부와 정신적인 행복을 이룩할 수 있다.
나는 경찰공무원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인프라와 관련해 안전규정 위반과 각종 비리를 단속하는 일이다. 나 자신부터 안전에 대한 실력을 쌓기 위해 관련법규, 관리부처, 관련 공공기관 및 조합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안전이 최우선인 선진국가! 이것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남겨진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하고 생각해본다. 정읍경찰서 수사과장 경정 박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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