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11-28 09:20 (월)
창간특집-지상토론 下. "도시기능 재배치가 도심재생 해법”
상태바
창간특집-지상토론 下. "도시기능 재배치가 도심재생 해법”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4.05.1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중교통망 다양화 통해 유동인구 늘려야 도시생명력 부활”
▲ 전주시 한옥마을 은행로 조성 전(왼쪽)과 후(오른쪽)
 
5.도심 활성화 정책이 대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도심활성화 정책은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와 주택(주로 아파트)으로 이전해 갑니다.
도심활성화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사람입니다. 도심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신시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하면서 도심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다 전략적으로 방문객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도입하여도 상인들이 동참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ㅁ유대수 대표(문화연구소 창)=구도심 공동화의 원인이 주거환경의 낙후 및 교육, 의료 등 기반시설 취약과 그로 인한 인구 유입 축소와 도심 중소상권 붕괴라고 볼 때, 도심활성화 정책은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확대라는 두 가지 전략이 중심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시설 중심이 아닌 해당 도시구역의 역사·문화·생활사적 가치에 기반한 중소규모/장기적 목표 수립과 논의구조가 필요 할 것 입니다. 
 
 
 
▲김=상인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껏 도심활성화 정책은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개발은 물론이고 관광, 소매 상업기능, 기타 상업기능, 업무 기능 등의 고용문제가 고려돼야 합니다. 즉 실제 이해 당사자들인 주민과 상인이 모여서 만들어 추진하는 상향식 방식이 전제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상인회에 도시재생 전문가인 사무장을 파견 하는 등 역량을 조직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밖에 리모델링·인테리어 비용지원, 경제자유구역처럼 구 도심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서비스업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들도 동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도심 활성화는 정책과 행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과 자세는 무엇입니까?
▲권=도심활성화 정책은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와 주택(주로 아파트)으로 이전해 갑니다. 
도심활성화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사람입니다. 도심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신시가지에 주택과 상업시설이 밀집하면서 도심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다 전략적으로 방문객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도입하여도 상인들이 동참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한=지금까지 도시 또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대부분 행정이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도시나 마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행정이고, 확정된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주민 불만이 표현됨으로써 갈등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도심활성화 정책은 과거 행정주도의 물리적 기반시설 정비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 도시성장을 위한 사회·경제·문화의 통합적 재생을 목표로 행정과 전문가, 주민의 협력을 중요시하며,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활성화의 실질적 주체는 주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민과 해결방법을 찾아보며, 적극적으로 참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기반한 도시재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도시재생거점센터를 국비 45억을 지원받아 건립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거점센터는 주민의 창의에 기초한 도시재생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행정에 제안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사업에 담아내어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유=주민의 역할은 당연히 ‘참여’이고, 그 이전 자기 삶터를 가꾸고 지키려는 ‘동의’입니다. 즉 ‘공동체’의 삶에 대한 이해로, 사적인 개발이익에만 치중하지 않는, 같이 잘 사는 지혜를 모아내는 일입니다. 이를 이끌고 협의해 내는 게 행정의 임무임. 요약하자만 ‘개발-행정절차’ 우선이 아닌 ‘공동선-지속가능’이 우선이 중요합니다.

▲김=서신동이나 효자동에 분점을 내면서도 구도심에 있는 본점을 못 옮기는 이유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전북 시장경제의 주춧돌, 전주 도심에 있는 1호점이라는 상징성은 아직 유효 합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봉사활동, 장학금 기부, 바자회 등 시민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7. 도시 기능의 재배치를 통한 도심활성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업무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형 상업시설을 도심에 집적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권=과거 도심은 상업·업무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상업·업무시설이 신시가지로 이전해 가면서 도심의 기능이 약화된게 사실입니다. 정책적 대응을 위해 도심의 새로운 기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빈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 들여야 도심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대형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형상업시설의 경우 자동차의 접근이 중요한데, 도심의 경우 신시가지에 비해 자동차 이용이 불편하고,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서 대형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한=시청 등 공공기관과 업무시설은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상업과 업무 중심기능 활성화에 거점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례로 도심에 위치하던 전라북도청사가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급감하고 주변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기능의 재배치는 민간의 적극적 투자가 있을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지방도시의 경우 수익성 부족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도심활성화는 전면적 도시 기능 재배치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살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주민주도 도시재생 협동조합 시설을 집적하고 영세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유=반대합니다. 활성화 여부를 떠나 ‘모두의 공간-건물’에서 ‘한정된 개인-기업의 공간-건물’로 변질되는 것 입니다. 오히려 대형 상업시설은 외곽으로 빠져야 하고, 공공기관이 도시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또는 건축)은 대형 상업시설이 아닌 박물관·미술관·시민휴식공간 등 공적 용도의 활용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즉 ‘공적 공간의 사유화’ 방지가 우선돼야 하고, ‘구도심의 신도심화’가 아닌 ‘구도심과 신도심의 역할 분담’이라는 전략적 선택 필요합니다.
 
8. 성공적인 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정책, 또는 좋은 도심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권=도심상가의 경쟁상대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입니다. 대형마트는 현대화된 영업환경과 과학적인 경영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입니다. 도심의 개별상가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심 상가들은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은 인지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상가들이 협력한다면 대형마트와의 경쟁도 가능합니다. 도심상가는 대형마트가 갖지 못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은 스트리트 몰이 중심이고, 외부의 자연환경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은 대형마트에 비해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훨씬 다양합니다. 이런점에서 도심관광과 연계한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대형마트와의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유=활성화 방안의 주요 논점은 항상 공공공간의 확보, 사회적 다기능의 융복합 및 촉매기능 부여, 거점장소화, 물리적 ‘재산’으로서가 아닌 문화적 인정가치 보존 및 상승 등에 있습니다. 정책방안 수립시 이를 가장 최우선해야 합니다.

▲김=대중교통망 정비를 강하게 주장 합니다. 당장에 상주인구가 부족하다면 유동인구라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의 시내버스 노선은 30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신도심으로 빠져 나간 인구가 구도심으로 오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영화의 거리 등을 찾는 10~20대 젊은이의 활력을 기대하기 위해선 접근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한옥마을-남문시장-걷고싶은거리-전통문화센터-동문거리로 이어지는 권역의 교통수단(투어버스 등)의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9.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권=도심은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이고, 많은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도시의 얼굴입니다. 도심활성화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이미지 형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작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은 주민참여 및 주민역량 강화, 공공시설 건립 및 환경정비, 타부서 사업간 연계, 지원센터 운영 등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도시재생의 틀 안에서 도심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전략과 세부 실행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도심활성화의 성과도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한=전주시는 주민참여기반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에 도시재생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도심 거점 근린생활권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주민협의절차를 거쳐 선정해 이를 10개년동안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입안해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국가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심활성화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로 추진될 때 성과가 극대화 됩니다. 행정의 도심활성화를 위한 노력위에 적극적 주민참여가 더해져 전주시 도시재생이 다시 한번 높이 평가되어 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전주의 경우, 공적공간의 사유화 측면에서는 종합경기장 매각정책이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 시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구도청사의 경우 역시, 어떤 형태의 시설·건축물이 들어서든, 그 역할과 기능은 공공성과 개방성, 활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와 활용가치 측면에서 신규-전면개발 방식보다는 기존가치의 보존-리모델링 방식이 저예산 고효율 및 단기간내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낙후된 도심 주거지역의 경우, 담장 허물기, 마을 공동공간 유치, 다가구 일공간 묶기, 레지던스 및 게스트하우스 활용 등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김=걷고싶은거리 상인들은 매년 말 영화제에 투입되는 전주시의 예산에 생사가 갈립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 탓에 상인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시민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자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지는 행정-상인-주민들이 서로 협의해 가야 할 것 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거주지 제한 없는 ‘e편한세상’ 오션뷰 아파트 관심
  • 악몽된 핼러윈…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 신천지예수교회, 10만 수료식 안전하게 성료
  • 역세권 인기 지속…‘더파크 비스타 데시앙’ 본격 분양에 관심 집중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두그램’, 한국인 팔로워 서비스 품질개선
  • 한강변 개발입지에 대규모 재개발 추진 호재…자양2동 ‘자양 리버탑’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