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
10일 전주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타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규제개혁 TF팀은 팀장(6급)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 3명을 배치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업무는 ▲전주시의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지자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정비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이다.
규제개혁 TF팀은 5월 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 오는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 등록규제를 연내 10%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원팀과 합동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송일 부시장은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역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