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유치 희망지역 인센티브 방안을 놓고 전주시와 법무부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부지 공모가 다음달 초로 연기돼 이전사업 차질이 우려 되고 있다.
25일 시는 26일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공모 공고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와 이견 차이로 공모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공모안에 교도소 이전 지역 진입도로, 도시가스공급, 상.하수도 등 설치와 교도소 완충지대의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인센티브안을 포함 시켰다. 또한 교도소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 식자재를 교도소에서 사용한다는 MOU체결안도 담고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측에서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인센티브 제공은 않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주변에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직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은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지만 지원은 않된다고 적극적으로 밝혔다. 이는 당초 전주시가 공모안에 포함한 마을 진입로 개설, 도시가스 설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법무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모안에 전주교도소 이전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일부 수정해 추후 공모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의 3개 인센티브 방안을 보면 ▲법무부 제안사업=녹지공간 및 체육시설 활용과 주차장 개방 ▲전주시 제안사업=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상생 발전 희망사업 30억원 예산 확보 ▲유관기관 및 주변 마을 주민간 협의체 제안사업= 마을 앞 보도 설치, 도시가스 분기 허용, 인접 마을 조합법인 설립시 교도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우선 구매, 상·하수도 시설 주민 공동사용, 교도소 부지내 어린이집 설치시 주민 공동이용 등 이다.
이같은 3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다음주 초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공모안에 반영해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유치 희망지역을 공모할 예정이다.
한준수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번 교도소 유치 공모는 전국적으로 처음이여서 타 지자체의 교도소 이전 문제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어 인센티브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면서 “되도록이면 법무부와 이른 시일내 협의를 통해 이전 부지 공모안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