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철회를 건의했다.
2일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교육감들이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건의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제도의 도입 계획을 아예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정 의견을 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도입 철회 건의로 수정됐다.
김 교육감은 “이 제도가 근무 시간을 쪼개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는 좋지만, 다른 부분과 달리 교육현장에 적용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일제 교사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을게 뻔한 시간선택제 교사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비정규직 등으로 등급이 나뉘어 갈등과 반목이 이어질 경우 학교현장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자공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가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