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SOC 사업 축소 정책과 주택시장 등 민간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일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주기관들이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지가 악화되면서 이중의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건설업의 위축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해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요 발주기관들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으로부터 전북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점과 부양대책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건설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지역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북 건설업계의 현황과 건설시장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별 생산유발계수에 따르면 전체 산업평균이 1.95인데 우리 건설산업은 2.10으로 조사되어 2.07로 조사된 제조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산업 비중은 지역 내 총생산액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0% 정도로서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습니다.
또, 지역내 종합건설업체수는 675개사로서 상시 종사자만 약 8500명이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내 총 취업자수 82만 7000명중 7%에 해당하는 약 5만 7000명이 건설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건설산업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종합건설업체가 2011년 수주한 공사금액은 약 3조 200억원으로 강원·충북·제주도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건설시장 규모 강원, 충청보다 열악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물량부족과 공사비 부족이 심각해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정부 SOC예산이 4대강 사업 등 타 지역에 대형 국책사업에 편중투자 됐고 우리지역 숙원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한정된 정부예산이 완공위주로 집행되고 있어 신규 물량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내·외 경기침체로 민간부문 사업도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어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일감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산정하는 실적공사비가 문제입니다. 10년 동안 285개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 700%증가한 2275개 공종으로 확대되고 매년 2회씩 늘리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된 실적공사비 제도로 건설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도 미래지향적 사고전환 필요
▲ 이 처럼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까?
- 산업의 단계를 제품 생명주기로 도출한 이론(PLC : Product Life Cycle)을 보면 산업은 도입·성장·성숙·쇠퇴기로 구분되는데 우리정부는 건설산업의 현재 상태를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 보급률은 OECD 34개 국가 중 30위 수준으로 낮아 우리나라의 도로 보급률은 미국의 40%, 일본의 27%, 영국의 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예산 확대 등을 이유로 SOC 예산을 향후 4년간 11조 6000억원 삭감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도 재정 자립도 하락, 부채비율 상승 등을 이유로 SOC 투자를 확대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정부와 주요 발주기관에서 우리나라보다 SOC 시설이 많이 갖춰진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경기활성화, 국가경쟁력 제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위한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인지하여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시각으로 전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미래지향적 사업성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에 열린사고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선 방폐장 유치, 전주·완주통합 등이 무산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근의 광주·전남의 경우만 봐도 여수엑스포, F1경기장, 정원박람회, 국제U대회에 이어 최근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유치해 지역 SOC사업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공사 분할발주, 지역업체 지분 확대돼야
▲최근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주요 발주처를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7월부터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지방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도내 주요 발주처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습니다.
어려운 업계실정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지역업체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신규 중·대형사업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성질, 규모, 분할시공에 대한 효율성 등을 적극 고려해 우선적으로 분할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단가 Data수집 대상 공사가 대부분 100억원 이상임을 고려해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금액을 내역입찰 대상공사인 100억원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기연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약금액에 적정한 반영을 조치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한 시·군 등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강화와 경영 합리화 등 건설업체들의 자구노력도 절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들과 도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요.
- 과거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에 우리 도내 건설업계는 기술개발이나 경영합리화를 외면했던 일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업체 스스로 환경변화에 적응해 생존,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건설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협회도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중소 건설업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대처해 능동적인 건설물량 창출과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계의 산적한 현안해결과 도회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참여와 도민들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민여러분들의 비판이나 지적을 귀 담아들을 것이고 또 고칠 것은 고쳐 지역건설산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성용기자
